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감안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추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문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시점에서 정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로 볼 수 없으며,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4일)으로 보아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5= 6.4시간이며,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은 25일이 원칙이나 연장이 가능하며 사건의 성격, 진정인/피진정인의 해결의지의 정도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