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다면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동법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1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위 사안의 경우 2023.1.2.이후에 퇴사하여야 함)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질문자님께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설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학력·성별·인종·신체조건·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은 제외하고, ‘실무 능력’만을 평가해 채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은 오직 지원자의 역량만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블라인드 채용은 ‘과정의 공정성’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선발의 수월성’에서 문제가 있어 블라인드 채용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하므로 2.1.에 입사한 경우에는 적어도 2.28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누가 보더라도 질문자님으로 볼 수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