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떄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것이라면 해당 직원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해주지 않은 점을 입증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내국인 구인 노력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함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3.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로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 발급4. 근로계약체결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로 송부, 송출국가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확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됨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혹은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하여 16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음7. 사업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달을 만근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2022.7.4.~2023.7.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7.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3.7.5.이후에 퇴사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상여금 및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차(반일)를 사용하기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2.5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