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6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만큼을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노조법 제5조제1항), 반드시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합니다(동법 제81조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또는 업무분장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존 육아휴직제도는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3년도부터는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고, 배우자 사용 제한 완화도 고려 중에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제라면 7개월 근무 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도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는 결근 등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다소 모자랄 경우 180일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직무수행 능력 및 조직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경력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5.1.~2022.4.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2023.4.30.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는 소멸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3.5.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별개로 보아 합산할 수 없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