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사용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을 주는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25.01명 평가00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질문자님이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00
- 미성년자 알바할때 필요한것들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동법 제66조).따라서 만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권자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00
- 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는 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200
- 학원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후 임금 지불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는 위탁계약서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와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및 해고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2200
- 회사 설비보전팀으로 설비이상 발생시나 점검시간외의 시간은 대기하며 근무하는 특수성을 가진 직업입니다. 대기근무 시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서 그 시간 동안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200
- 택시 추가 할증 요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지역마다 할증구간 및 할증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00
- 동생이 알고보니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만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200
- 산업안전보건에 나오는 msds란 용어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MSDS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말합니다. 이는 화학 제품의 안전 정보를 담은 중요한 문서로서 화학 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의 안전 보장이 주요 목적입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2200
-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 확인하고 싶음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넉넉히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2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