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차액지급의무를 면제받으나,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서울에서 하남까지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가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1.11.2.~2022.11.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1.1.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3.2.1.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0만원×3개월÷92일)×30일×365일÷365일= 1,173,913원(세전)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1개월 미만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고,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고,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