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정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총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업무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4&cnpClsNo=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가격리 되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시킨 때는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으로 보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이 늘어난 만큼 수당 또한 늘어나야 하므로, 늘어난 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액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고 삭감된 수당만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산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구직급여는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바,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 취업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1주 33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1,576,090원(세전)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3.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