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 취업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1주 33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1,576,090원(세전)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3.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진정시 해당자료를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 야간근로수당은 5.5시간*9,160원(2022년 기준)*0.5= 25,190원이며, 휴일 야간근로수당은 6시간*9,160원*0.5= 27,480원입니다. 휴일 오전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9,160원*1.5= 109,920원, 오후조 휴일/연장근로수당은 (8시간*1.5+5시간*2)*9,160원= 201,5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한,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조건으로 올해 안까지 취업하도록 요구한 때는 해당 회사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만 하면 되므로, 재검의 결과를 회사에 통보할 의무도 없으며, 재검에 따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6일*8시간*4일/40시간*8*10,367원= 1,725,07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최초입사일인 2022.3.1.부터 1년이 되는 2023.2.28.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