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3개월 근무 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경영지원실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플랫폼 운영부서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되고 별도 절차규정이 없다면 전 직원을 대상에게 권고사직을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으면 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1일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소정 근로시간 48시간 x 4.34523809523809 = 208.5714285714283시간 여기서 소수점 반올림해서 209시간이라고 하는게 맞나요??>> 네, 209시간은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시간을 반올림해서 나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해당 업체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해고의 경우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합니다. 다만, 2022.6.1.~2023.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6.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하나 2023.1.25.에 퇴사하므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