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2023.1.1.자로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네3.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하루 일한만큼 임금 및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늦게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이사제'란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등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이사 선출은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추천한 2인 이내 후보자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되며 이후 공공기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의무는 없으므로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 지급된 해당 수당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없거나 해당직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 미납 시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중복가입 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1월에 근로기간을 연장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거나 12월 말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퇴사처리 한 후 입사처리를 하지 않은 채 해당 근로가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2).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상기 성희롱 예방지침은 업종 및 인원구성 등 회사마다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을 근로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