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될지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고, 주휴수당이 폐지되어 실질 임금이 감소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므로,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2.25.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입니다. 3.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퇴사 종용에 어쩔 수 없이 해당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해고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 21일, 23일, 24일에 근로 시 모두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장로서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따라서 3개월 근무하여 3월분의 임금이 지급된 때는 3월간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 6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인턴회사 이전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없다면 인턴회사에서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해외 여행이 불가능한자를 채용결격사유로 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특정 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는바, 범죄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상기 질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