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절하여 임금지불을 면하고, 사용자측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쟁의행위로 인해 공중의 일상생활이 위태롭게 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기에 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부여받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출국하여 본국에 귀국하는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근로자참여법 제6조),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동법 제12조),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동법 제1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집니다(헌법 제33조제1항). 다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37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은 되도록 지상에 설치하고 냉·난방 시설과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하며, 여름철과 겨울철의 적정 온도를 맞춰야 하고 50dB의 적정 소음 기준도 지켜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