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회사의 업종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7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3.1.2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도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고, 그 비위행위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선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감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부 합산 1년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해당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39.5시간을 근로한 때는 최소 1,981,268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