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월 11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인 경우, 회사가 당초 12월 11일을 휴업예정일로 정했으나 사정변경으로 취소한 때는 12월 11일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의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12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근무한 업체에서 퇴사한 시점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한 때 한하여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못한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라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2조), 이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으로 합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동법 제42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동의없이 법인카드이용 내역을 열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수형태근로종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