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취업한 날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느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때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휴업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할 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퇴직 희망자 모집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사직원의 제출은 명예퇴직의 신청으로서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승인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명예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였다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되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이외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 입니다. 따라서 주 5일 중 하루라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