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200만원(200만원×3개월)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10만원을 제외한 19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수급자 뿐만 아니라 회사 또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신상의 사유(질병으로 인한 잦은 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므로, 학업으로 인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수 없는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며,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크레딧 자동이체를 설정했다면 25일에 출금될 것이며 미납되었다면 미납안내 문자가 2일 뒤에 발송됩니다. 또한 자동이체 인출 전에도 인출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측컨대,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10.1.자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초일(1일)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장로서 납부하게 되므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공제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각 연도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