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2022.12.19.까지 근무하고, 2022.12.20.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6.2.1.입사자: 2022.2.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 발생, 2023.2.1.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 발생- 2019.1.1.입사자: 2022.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3.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2.8.1.입사자: 매월 개근 시 2022.9.1.에 1일, 10.1.에 1일, 11.1.에 1일, 12.1.에 1일, 총 4일 발생(2022년도), 2023.1.1.에 1일, 2.1.에 1일, 3.1.에 1일, 4.1.에 1일, 5.1.에 1일, 6.1.에 1일, 7.1.에 1일, 2023.8.1.에 연차휴가 15일, 총 22일 발생(2023년도)- 2022.10.1.입사자: 2022.11.1.에 1일, 12.1.에 1일, 총 2일 발생(2022년도), 2023.1.1.에 1일, 2.1.에 1일, 3.1.에 1일, 4.1.에 1일, 5.1.에 1일, 6.1.에 1일, 7.1.에 1일, 8.1.에 1일, 9.1.에 1일, 2023.10.1.에 15일, 총 24일 발생(2023년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예정이라면 퇴직일은 12.16.이 됩니다.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3.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때,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아래 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자치단체 또는 전국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⑦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기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한 기업 및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으로 공제 가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므로(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거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을 준용하지 않는 한, 건강검진일에 공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5.1.자로 입사한 경우라면 2023.5.1.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12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4일의 연차휴가를 2024.4.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를 반드시 회사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직원들에게 사업장 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이전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퇴직일 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때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