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점검나왔을 때 안 해놨으면 바로 과태료 처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시정기한을 부여합니다.

시정지시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예정통보하면서 의견진술하도록 하고, 의견진술을 들은 후 과태료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32조). 다만, 곧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기간을 두어 시정명령을 이행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거부 또는 방해로 인한 미설치 : 시정기간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2. 정기노사협의회 미개최 : 시정기한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3. 노사협의회 규정 미제출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과태료)

4.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5. 의결된 사항 불이행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6. 중재결정내용 불이행 : 시정기한 14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

7.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 시정기한 25일 이내(미시정시 범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