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B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및 일요일은 무급휴무일, 유급주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및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392,042원*12개월= 28,704,509원-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512,167원*12개월= 30,146,002원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228,811원*12개월= 26,745,734원-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340,738원*12개월= 28,088,861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해당 직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가 아니어서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근무한지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익도 없습니다. 3.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밖에 없으며,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임금인 24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추석연휴 등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2021년도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2022년도부터 상기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된 부분 이외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범위 내에서 사업주의 재해보상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