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직자취업촉진법 제7조제1항).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나.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다.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가 없습니다.5.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6. 실제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야간 동일하므로 연차휴가는 동일한 시간 또는 일수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육아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기 01254-5080, 1987.3.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차이를 둘 수는 있으나, 위 사안과 같이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시간의 비율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더라도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