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초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직원으로 퇴직한 날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직원으로 퇴사하기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할 수 없는바,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무급으로 부여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상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카풀을 할 수 없게 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실을 소명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학원에서 실제 출석한 경우에는 출결체크를 잘못한 점을 소명하시면 출석 인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학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이 때,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4937, 1991.4.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는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하여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병원의 진료계획에 따라 통원치료를 받아야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