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인 기업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연봉협상을 통해 종전의 연봉 수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거부하시면 되며, 이 경우 종전의 연봉이 적용되며, 연봉협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개시 전이므로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1.2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2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조합비를 징수함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을 둔 경우,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조합비 등을 일괄공제 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적 부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계약이론을 준용하여 동시이행의 항변, 협약의 해제, 강제이행의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