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로서 상기 내용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도록 누차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이 끝나 해당 사업장에 복직한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 기간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품질관리자란, 공사현장에서 여러 물건에 관하여 품질을 관리해주는 자를 말하며,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자는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며 이에 따라 보수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최대 60회 분할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 직장가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대신 내주지 않으므로, 추가 납부금액은 직장인이 혼자서 9%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