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식대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만약 식대를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 50시간, 월 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1주 50시간, 월 4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2. 이전에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7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15.32일이 많으므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31일-7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12.5.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합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월 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위 사안의 경우 40시간임). 퇴직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