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사용자가 지급해오던 특별수당을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2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여액 포함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정산이 가능하기에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이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16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로서 적법하게 공제금을 지급받은 때는 추후에 건설업에 재취업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