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신고를 하면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므로, 종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용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용직 근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에 따라 고장난 모니터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자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출산전후휴가기간-육아휴직기간)*1/12"으로 산정한 퇴직연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집단적인 근로관계나 근로조건 등은 합병회사와 합병 후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과 합병회사 사이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고, 합병회사의 노동조합이 유니언숍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아우른 노동조합과 합병회사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 회사의 근로자들이 자동적으로 합병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합병시 단체협약 자체의 승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4.5.14, 2002다23185, 2319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만에 만료되며, 휴일, 휴무일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 계산에 있어 첫날은 산입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하므로(근기 01254-2186, 1987.2.11.), 12월 11일자로 해고하려면 해고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늦어도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11월 10일까지는 예고를 해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연봉협상이 없음을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연봉협상이 없음을 고지하고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비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식권 지급이나 식사제공 등 통화가 아닌 현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비는 제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때,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의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2.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대법 2012다62899, 2016.2.18.),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누락된 경우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