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누락된 경우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하는 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장기 근속자 포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복지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기간이 실험기간 중의 계약이고 해지권유보계약이라는 점,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합리적 이유)됩니다(대법 2006.2.24, 2002다62432).2. 근로자가 사직의 권유를 수용하면 가능합니다.3.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5.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의 한 형태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해고의 정당성이 없을 때는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시용기간 또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근로기준법에서 수습 및 시용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 및 시용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8.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 상기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상기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6번코드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지 않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1년 5월20일에 입사하고 한달에 1일씩 연차 받았고22년 5월20일에 연차 15일를 받았습니다23년 1월1일에 연차 10일을 준다고 합니다.(이후부터는 매년 1월1일마다 15개씩 생기는 시스템입니다)이경우 제가 올해22년마지막날 12월 30일 금(31일토요일입니다)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23년 1월1일에 발생하는 10개는 연차수당으로 못받는 걸까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바, 2022.12.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2023.1.1.에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10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연차 3일이 남았는데 1월에 3일 연차써서 퇴사일을 1월 4일로 한다면 1월에도 근무한것으로 되어 23년에받는 연차10개가 추가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1월에 퇴사를해도 어차피 22년도 연차는 못받는건가요? 지금 12월말일까지 다닐지 1월에 하루라도 더 근로하고 연차발생하는걸 받고나갈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3.1.1.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는 사내 소모품, 사무기기, 각종 비품 등의 구매대금이나 회의비, 접대비, 차량 및 보험과 관련된 비용, 복리후생비, 기타 공적비용, 교육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직원 건강검진, 회식비, 행사비, 사업자 통신비, 인터넷 사용비, 하이패스 및 통행료 등의 항목들이 사용 가능한 비용입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 이상 법인카드,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가능하나 유흥업종에서의 사용은 법인카드 사용처에 벗어나며 사치 품목에 해당하는 것들도 인정이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0월 급여를 11월 10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임금의 지급형태(시급제, 월급제)를 알아야 하고,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