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호봉승급이 이루어진다면 2023.7.2.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바, 위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포괄임금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수당보다 적게 월급여에 포함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사에서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각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10일인 경우 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시 보상금액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6개월까지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최대 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총 발생한 연차휴가 6일 중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