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워크샵을 연속으로 1박2일을 2번 진행하고 강제적으로 진행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토 포함)>>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이 먼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집이 멀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사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되며,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이사일 뿐 실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가 없는 경우 무보수 신고를 할수 있는 바, 이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받으면 상여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되어 공단의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래 방법대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출산/육아휴직기간 임금 제외한) 근무기간 총 급여 / 12 - 휴직기간 월수(8.64개월) = 퇴직연금 불입액15,823,340원 / 3.36개월 = 4,709,327원>> 네, 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대표가 질문자님을 따돌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은 달력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11.28.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2.27.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15.~12.14.까지 개근하면 12.15.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12.15.에 퇴사할 경우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15.까지 근무하고 12.16.이후에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사용여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