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며, 동일한 업무,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최대 11일), 이를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을 말하며,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2023.2.경)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