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부담금이 낮아지는 이유는 특정 해에 결근이 많이 발생하였거나, 임금이 삭감된 경우 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상황으로 인해 회사에게 중도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분단위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20분 근무한 때는 8시간을 초과한 20분에 대하여는 "20/60*1.5= 0.5시간(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4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5일입니다(2022.8.1./9.1./10.1./11.1./12.1.). 이는 최초 입사일인 2022.7.1.부터 1년이 되는 2023.6.3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2022.4.15.~2023.4.14.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2.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나,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4. 네, 맞습니다.5.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 2.5배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을 목적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