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타로 근로하는 자 또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연봉액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해당합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복지혜택과 관련하여서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수료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재차 시험에 응시하여 수료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신규입사자는 내년에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을 많이 지급하는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복 가입되었다고 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종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하는 이유는 최종 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이를 합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종전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체불액*20%*체불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200만원/209시간*8시간"이 통상일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한,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