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규정은 해당 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이고, 당연히 유급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청구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2.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3.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가.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나.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다. 휴직개시예정일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마.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바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를 할 것임을 통지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을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해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미만 근로하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여름휴가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여기서 말하는 휴무가 무급휴무일(주휴일이 아닌 날)이라면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뿐더라 추가적으로 휴무일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는 행정해석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권당첨금은 근로제공 또는 사업운영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기에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고,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2022.12.31. 까지 근무한 때는 2023년도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없으나, 2023.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2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사업주이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초과근무 제한, 소정근로시간 준수※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1년간 지원인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정액)※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2. (간접노무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으로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왜 반발하는지 해당 사실만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