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3.1.2.이후세 퇴사하면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2023.1.1.에 퇴사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포함된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므로 전자가 맞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자를 별도로 두어 인사/회계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는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원금 또는 인건비 처리에 있어 이익을 보기 위함인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52시간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할 시 1주 52시간×4.345주= 225.9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1.5+2시간×2)×통상시급"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해고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이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