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매월 부여되는 휴무일수는 그대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 횟수, 방법 등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부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남녀를 직종별로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상기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0세 미만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예상실수령액은 2,383,650원입니다.2. 2021.11.1.에 입사한 경우 최소 1년이 되는 2022.10.31.까지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해 업무성적이 낮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당장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은 때는 노동청 조사과정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받고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구두로 약속하여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