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관한 회식자리는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식 종료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사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유 불문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닌한,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매년 임금을 인상시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핵심인재를 놓치는 것은 회사에 큰 손실이므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일수가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상 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이상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식대 및 교통비 지급수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사회보험상 지원되는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10만원이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2.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되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자는 월 23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23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출근일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