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휴업일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일에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일이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말 2일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주말 2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40시간 근로자에게 8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1주 16시간 근로자에게는 16/40*8= 3.2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고, 이를 강행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외의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교육을 명목으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육을 시킨 경우에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도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한도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 교육으로만 대체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기준은 관할 센터[지역]마다 개인[연령, 신청 회수, 장애인 여부 등]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소한 4차부터는 센터에서 고지하는 안내문자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급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관해 두신다면 추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