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이에 대한 결정이 된 바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기준 64,192원입니다. 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로 모친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한 때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다음 해에도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그 기간을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