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지점에서 받는 사업소득이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 지점의 업무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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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퇴사 한달 전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2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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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 조건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구두로 상기 근로조건에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때는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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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부여받고 중도에 퇴사하면 연차 사용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급여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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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임금인상 날짜를 필수로 적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임금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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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민노총 가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법 제5조)2. 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가 있습니다.3.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조합규약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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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체에서 법정의무교육 이수 후 이직했는데 본 사업체에서 또 이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올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 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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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계좌 수령시 세금을 떼고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으로 운용되던 퇴직연금을 IRP로 이전후 해지하여 일시수령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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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12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개월 이상에 해당되나요 해당 안되나요??>> 역일상 1개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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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직무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는 동시행규칙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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