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사, 감사 등 회사의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 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나,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9.26, 2012도653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도 산재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산재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보므로, 일요일 21시부터 월요일 03시까지 근로는 모두 일요일 근로로 보고 전주의 근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4조제1항).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세대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고려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MZ세대 신규 입사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게임을 활용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9(공휴일), 10.10(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다만, 퇴사 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상기 법조문을 근거로 증명서류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상기 사유로 언제든지 사직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1.자로 해고를 통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에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하며, 향토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