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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부부운영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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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이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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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에 갑자기 퇴사처리 이유가 말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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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내부 구성원이 공익신고를 한 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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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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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사정사를 통해서 하면 산업재해 보상을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서는 산재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위임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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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사정 및 이직사유 확인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3~7일 이내 처리).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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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장학금 문의드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서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유관기관은 한국장학재단이므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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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채용취소 손해배상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하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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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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