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을 적용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그 기준으로 하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10,000원= 2,090,000원(세전)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13시간*4.345*1.5*10,000원= 847,275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으며(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진정이 가능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표 연락처를 알수 없더라도 진정이 가능하므로 대표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1-1.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네3.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3-1. 나눠 줬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4. 네, 다만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분의 소급적용에 관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6개월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동안에 퇴사한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사로 인해 나머지 3개월분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에 따라 "2주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절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른 "3ㆍ1절, 광복절, 개천절"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기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그 날 쉰 때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육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는바, 교육수당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