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월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914,440원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휴업 등은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금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입니다(동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부인인 화물차 기사는 피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중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구직급여 신청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므로 그 날 쉰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