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습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능력이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해고한 때는 그 정당성이 부인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월 급여와는 별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알면서도 지급하였다고 볼수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시급과 구분하여 그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근무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2.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함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로 식사를 할 때마다 결제하는 것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식사비에 상당한 금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임운용권이란, 노조전임자에 대한 운용임을 전제로 할 때, 노조전임에 대한 운용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도 그 행사가 법령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재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그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노조원의 수 및 노조 업무의 분량,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비슷한 규모의 다른 노동조합의 전임자 운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09.12.24, 2009도934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사평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사평가 결과가 임금에 반영되어 삭감된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