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가 퇴직금 지급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간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30.에 퇴사하든 2023.1.31.에 퇴사하든지 간에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유리함), 총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안과 같이 적립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4대보험료 및 세금 등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액을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닙니다.2. 임금체불액 중 해당 수당을 제외하면 됩니다. 3.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일부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투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그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 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기간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다면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