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지만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나 위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의 특수성(영세함)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병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산휴가는 해당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부여됩니다. 따라서 4년차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151시간이며,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네, 다만, 질문자님은 209시간이 아니므로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혼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결혼 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