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한 때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1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다만, 상기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동법 제3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인원의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연인원으로 보므로 실제 근무에 투입된 일수를 말하는 것이지 휴무/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당 기간동안 노사 당사자간에 아무런 이의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가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는 주간근로보다 야간근로 시 육체적인 피로를 더 많이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택배상하차의 경우에는 과도한 육체노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업무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타부서의 상사가 업무명령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바,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