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인 기본급을 줄이고 통상임금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할 경우 종전의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2.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2022.12.31.까지 근무한 경우 2023.1.1.자로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12.1.자로 입사하지 않았으므로, 12월 급여에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8년부터 지원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2022년 6월30일자로 지원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마감기한은 6월 15일(수) 24:00까지며, 마감일 이후에 신청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200만원(200만원×3개월)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10만원을 제외한 19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수급자 뿐만 아니라 회사 또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신상의 사유(질병으로 인한 잦은 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닌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므로, 학업으로 인해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수 없는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