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해고처분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복지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 적용여부란에 체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발생일인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적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네3. 근속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으나 1.5배가 아닌 1배의 휴가를 준 경우 0.5배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폐업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어려우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시간 및 휴일시간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지연 신고 건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