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정형화된 입증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동료의 진술,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용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더라도 1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및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15,15,16,16,17,17,18,18...25,2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나, 언제든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만 프리랜서일뿐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