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임금체불과 별개로 민사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므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채변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 근태불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징계가 정당한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때는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5.4.~2021.4.3.(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0.5.4.~2021.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4.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5.4.~2022.5.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4.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4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분은 민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