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25.~11.24.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하루 모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노동청 임금체불과 별개로 민사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므로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9.18.까지 입니다. 9월급여는 월급여×80%÷30일×18일+월급여×100%÷30일×12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일포함 일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바 이에 해당하려면 임금 및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어야 하고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가 전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척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법적책임(과태료 부과)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시 추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근시간에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추후 연장근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시간에 퇴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