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월23일 오늘까지 일하면 연차가 하나더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연차 생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네2) 혹시 오늘 일하는 중간에 그냥 나가라고 할경우, 이 경우도(반일만 일한경우) 연차 생성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반일만 일해서 연차가 생성되지 않나요?>>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3) 원래 12월까지 일하는 걸로 얘기를 진행중이다가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제가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경비를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인원에는 파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따라서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친족인 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함에 있어 이를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농업 관련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9시~18시 근무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8시~18시로 일을 하고 있어요.이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서 1시간만큼 금액을 더 줘야하는 게 맞는 거죠?>> 네시간에만 제한이 없다는 거고 더 일을 할 경우엔 당연히 시급을 더 적용해서 받는 게 맞죠??>> 네쉬는 시간이나 출 퇴근시간 체크 같은 건 따로 안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이긴합니다.근데 어쨌든 출근을 계약서보다 일찍하긴 하는 건 맞는데.. 그런거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빡빡하게 할거냐고 오히려 뭐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에는 새벽 5~6시에 출근해서 저녁 18시까지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다 시급 받을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을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사용자가 배우자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라면 고용보험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산정식 :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12개월]≦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의 취업규칙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인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