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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 포괄임금제 근로자 경영악화로 인한 고정 시간 감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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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없이 일률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단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한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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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 결과 다음날까지 연락준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 날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탈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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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에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지급되는 식대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식대를 반환한기로 하는 약정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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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수당지급시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지급합니다(통상임금*30일).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주휴수당과 관련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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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한해 지나면 겨우 5만원 오르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올해는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었으나 내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약 2% 인상됩니다. 소득세 감세 주장이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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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받은 상태에서 미제출 시 근로자도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또한 보건증을 발급받아 이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제출 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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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 후 소정근로 시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60%"이 하한액인 64,192×20÷40=32,096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32,09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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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제가 오픈마감.한명은 거의 마감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두번은 그냥 넘어갈 수는 있으나 상기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면 회사에 건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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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월급제 근로자 일할계산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일 뿐만 아니라 휴(무)일을 모두 포함하여 일할 계산합니다(월급여÷월일수×10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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